[사설]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산업 공약이 없다니
입력 : 2022. 01. 26(수) 00:00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남았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거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병사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등 별의별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특정계층을 겨냥한 달콤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1차산업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청년(만 19~20세)과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0~65세 노인에겐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택 250만호 공급, 부모의 육아 재택 근무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 봉급생활자 기본소득 공제액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벼랑 끝으로 내몰린 1차산업에 대한 공약은 없다. 오늘날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단적으로 최근 10년새 쪼그라든 농촌인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농촌인구는 2010년 11만4539명에서 2020년에는 8만141명으로 30.3% 줄었다. 농가(경영주) 연령은 이보다 더 심하다. 60대 이상 비중이 2010년 48.5%에서 10년만에 58.0%로 늘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농업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는 1차산업의 비중(10%)이 상당히 높은데도 여태 공약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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