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황 안맞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되나
입력 : 2022. 01. 23(일) 18:36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가가
주민 재산권 행사 해소 차원 광평마을·함덕·상도리 지적재조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면적은 3개지구 총 1047필지·72만2281㎡에 이른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이로 인해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등이 불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 추진 중에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면적은 3개지구 총 1047필지·72만2281㎡에 이른다.
시는 이에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 추진 중에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