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입로 환경영향평가 부실·허위작성"
입력 : 2021. 12. 08(수) 13:5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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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회 등 6단체 조사범위·방법 대폭 축소 주장
당시 건설추진단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경찰 고발
당시 건설추진단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경찰 고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가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실 및 허위 작성을 주장하며 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실 및 허위 작성을 주장하며 8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를 통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는 조사범위와 방법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라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건설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허위나 거짓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단 한 종류의 보호종도 서식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놓았고, 해군은 현재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부석종 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추진단장(현 해군참모총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대상으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6개 단체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강정평화네트워크·강정친구들·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등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를 통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는 조사범위와 방법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라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건설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허위나 거짓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부석종 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추진단장(현 해군참모총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대상으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6개 단체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강정평화네트워크·강정친구들·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