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마지막 특사… 강정주민 포함될까
입력 : 2021. 12. 05(일) 18: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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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과정서 주민 등 253명 사법처리
지금까지 '찔끔찔끔' 사면 총 3차례 39명 불과
道, 건의문서 "대통령 발언에도 후속조치 없어"
지금까지 '찔끔찔끔' 사면 총 3차례 39명 불과
道, 건의문서 "대통령 발언에도 후속조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DB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이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을 재가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가 사면을 단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253명이다.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며, 나머지 5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사면 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가장 최근인 올해 7월 말에도 강정주민 특별 사면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가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아 불발됐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과 12월, 지난해 연말 등 총 4차례 실시됐다.
제주도는 청와대에 보낸 건의문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동안 특별사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8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면 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관함식 직후 열린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현 정부의 특별사면은 '찔끔찔끔' 하는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이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을 재가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가 사면을 단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사면 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가장 최근인 올해 7월 말에도 강정주민 특별 사면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가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아 불발됐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과 12월, 지난해 연말 등 총 4차례 실시됐다.
제주도는 청와대에 보낸 건의문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동안 특별사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8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면 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관함식 직후 열린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현 정부의 특별사면은 '찔끔찔끔' 하는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