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작아지는 농촌 대안은 있나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입력 : 2021. 10. 28(목) 00:00
지난달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하는 농업 총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전국의 농가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농가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4.5%로 낮아진 반면,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42.3%로 1년에 1%씩 높아지고 있었으며, 65세 이상 경영주는 55.9%나 된다고 한다. 경영주의 평균 연령도 66.1세로 높아져 농촌이 작아지며 늙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농가 형편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농가수가 48% 수준으로 전국의 70%보다 훨씬 적어 비교적 농가경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농가수의 감소는 두드러져 경북, 충남에 이에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커 2015년 대비 9.3 %가 감소했고, 농가인구의 감소폭도 전국의 1.5배 수준이나 돼 충격이다. 최근 5년간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 폭이 다른 지방 보다 크게 조사된 것은 제주농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에 농가인구의 감소를 막아보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귀농에 대한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귀농사업은 초기보다 농촌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육지부는 농업 진흥지역 내 농지가 많아 비교적 땅값이 낮은 반면 제주의 농경지 가격은 급등했으며, 도내 인구는 앞으로 20여년 이상 조금씩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농지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귀농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에 정착하는 초기에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당장 가계비 등 현금지출에 많은 도움은 되나 농촌정착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예상된다.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생산, 가공, 판매관련 사업 메뉴를 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미국 농무성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형태와 비슷한 사업으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선택 폭이 넓은 보조사업을 마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제주도에는 현재 대략 5000㏊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활용한 농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귀향을 권장하고 싶다. 50~60대에 은퇴하고 귀향 하더라도 농업인 평균나이보다는 훨씬 젊기 때문에 ‘귀향’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인 후계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55세로 높여주고, 농지의 증여세를 상속세와 같은 조건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귀향하여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면 좋겠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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