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친화·도민복리 ‘종합계획’ 왜 안되나
입력 : 2021. 10. 2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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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 발전정책의 근간이자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여전히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의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못했고, 제주특별법 1조에 담긴 도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종합계획도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제3차 종합계획이 부실논란을 극복못하면 도의회 동의와 최종 확정고시 일정 차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도의회는 상임위별로 계획의 미흡·부실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농업·환경분야 미비, 핵심사업의 세부 실행방안 미흡, 도민 공론화 등 지적에서부터 16조여원의 재원조달 어려움에 ‘장밋빛 구상’에 그친다는 힐난도 있다. 지난 6월 도민공청회서도 1차 산업에 대한 전략과 목표의 ‘뒤죽 박죽’이라는 혹평에다 제주항 물류단지 조성 문제점, 청정제주 트램사업과 제2공항 연계 혁신도시 적절성 등에 지적을 받았다. ‘종합계획’ 이라도 모든 내용을 담기엔 한계가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올 여름 제주와미래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수정 의견 87.1%, 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여부에 부정 응답 우세 등의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한층 높였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종합계획으로 거듭나도록 제기된 의견들을 더 담아야 한다.
그럼에도 올 여름 제주와미래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수정 의견 87.1%, 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여부에 부정 응답 우세 등의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한층 높였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종합계획으로 거듭나도록 제기된 의견들을 더 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