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이대로 놔둘 건가
입력 : 2021. 09. 28(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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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주지역 주차문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제주도가 실시한 '주차정책 도민인식 조사'가 그것이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주택가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도민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라일보 보도를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관이다. 제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는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들이 방치됐다. 차량들은 곳곳에 녹슬어 있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알려준다. 특히 트럭에는 차량 내·외부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공영주차장에 이처럼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등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때문에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져 있거나 압류당해 장기 주차돼도 행정에선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랑에 대한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다. 방치된 차량도 문제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에 실은 사진을 보라. 트럭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까지 행정에서는 뭘 했는지 모른다. 주차장 관리 인원만 적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차량들이 장기 방치를 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면서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잖은가.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행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등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때문에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져 있거나 압류당해 장기 주차돼도 행정에선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랑에 대한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다. 방치된 차량도 문제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에 실은 사진을 보라. 트럭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까지 행정에서는 뭘 했는지 모른다. 주차장 관리 인원만 적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차량들이 장기 방치를 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면서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잖은가.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