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구조적 사안… 제도적 개선을"
제주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성평등포럼 27일 공동포럼 개최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1. 09. 27(월) 17:39
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평등포럼은 2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신승배 제주여가원 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선 도내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구조,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적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제주지역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남성 21만명, 여성 1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자 수는 남성 20만2000명, 여성 17만3000명이며 고용률은 남성 71.8%, 여성 60.8%로 나타났다.

도내 성별 임금격차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월 평균 남성 임금은 286만7000원, 여성 임금은 191만2000원으로 월평균 임금격차는 33.3%로 분석됐다.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도내 16개 기업·기관 중 블라인드 처리된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중위임금 성별격차가 가장 큰 기관은 제주연구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순이며 가장 차이가 적은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서귀포의료원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이 50%에 가깝고 중위임금 성별격차가 낮은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며, 여성비율이 높고 중위임금 성별격차가 낮은 기관은 서귀포의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내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도 여성의 상위직급비율 또는 장기근속비율이 낮은 경우가 존재하며, 높은 여성 비율이 특정 직종이나 직급에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여성비율이 임금격차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얻더라도 승진이나 장기고용, 업무 분야 기회가 여성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가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며 "임금격차의 문제를 드러내고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공시 내용이 반영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마련이 시급하며,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마련 및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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