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1순위 ‘민생경제’여야 한다
입력 : 2021. 09. 27(월) 00:00
민생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소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될까말까인데 영업제한까지 겪으면서 줄폐업· 파산으로 이어지고, 거리시위로 몸부림치고 있다. 민생경제 악화에 정부의 지원금도 이어졌지만 역부족이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예년과 달리 민생경제에 활로를 줄 특단의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이 당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들의 ‘비극’은 여러 통계서 쉽게 보인다. 통계청 집계결과 도내 자영업자수는 지난 8월 10만8000명을 기록, 4월 11만5000명을 보인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폐업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건수도 2019년 800건에서 2020년 1004건으로 26% 늘었고, 올들어선 상반기만 525건이었다. 소상인들이 한계에 내몰리자 적금 공제 보험 등을 깨고 연명한다는 얘기다. 대출금을 갚지못한 소상인들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사례들도 줄을 잇는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 도정이 최우선 민생경제 예산으로 ‘군불’을 지펴야 한다. 도의회가 긴급성명을 통해 민생경제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위원장 강성민)는 23일 “추석 민심서 본 소상인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제주서도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도정은 획기적인 민생경제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도정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민생경제가 ‘천길 낭떠러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치유대상일 수 밖에 없다. 도는 상인마다 “다 죽는다”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최우선 민생경제 예산 편성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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