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득과 실, 냉정히 따져보자
입력 : 2021. 06. 25(금) 00:00
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을 맞았다. 이제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 아니다. 제주도민 10명중 4명이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배경을 모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잖은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특별기획으로 진행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란 주제의 토론에서도 비판 일색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도가 주민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자치권이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훨씬 줄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얻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올 정도다. 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후 부활하려 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렇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가장 중요한 도민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시원찮다고 본다. 얼마전 제주도가 발표한 도민인식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로 조사됐다.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 역시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로 거기서 거기다. 당초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약속한 특별자치도의 실상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제주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잖은가.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특별기획으로 진행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란 주제의 토론에서도 비판 일색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도가 주민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자치권이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훨씬 줄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얻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올 정도다. 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후 부활하려 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