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추진 여부 시간 끌기 안된다
입력 : 2021. 06. 15(화) 00:00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부지하세월이다. 언제 결론을 내릴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후 5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진척이 없으니 말이다. 지난달 취임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더 그렇다. 국토부가 뒤늦게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가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보완 요구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2일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서 환경부는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 22일 이전에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기간이 의무사항이지만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환경부의 검토 결과와 국토부의 최종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면서 이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찬성단체는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반대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토부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민사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하루빨리 국토부의 속시원한 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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