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회보장 영역에서 '동네'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개인 차원에서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이 위치할 뿐 아니라, 교육, 생활 등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적·물리적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역(동네), 주민 참여, 주민 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시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가장 하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에도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위한 동네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 제41조 제2항과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고,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로 4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지역의 사각지대 발굴과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은 올해 7월 말 기준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16명(평균 약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 지원 연계는 19.2%인 반면 민간자원 연계율은 75.5%로 나타나 동네를 기반으로 한 민간부문의 사각지대 발굴 활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연합회가 출범했다. 이는 그간 행정시 단위 협력체계에서 도 단위 지역복지 현장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연합회는 개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정책 발굴과 건의까지 이어지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고립은둔, 자살, 소득취약계층, 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보장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지켜주는 민간 안전망이자 동네 거버넌스로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 위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동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보장 전문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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