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행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도시의 공간체계를 마련하고 토지수요 등의 양적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지만 저성장·인구 감소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근린 단위의 공간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3년 정부에서는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를 발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부문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법제화하였다. 제주도 역시 도시계획 정책 흐름에 맞춰 지난 도정에서 '15분 도시' 계획을 통해 제주도 생활권역을 총 30개 행복생활권으로 분류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와 관광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이 되는 관광 특화 도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다. 대도시 지역에 적용할 '15분 도시' 계획을 근간으로 삼은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질적인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새 도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민선 9기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으로 '제주 2040+ 생활권'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권의 규모와 기능,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생활권 규모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주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20분 이내에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주요 도시서비스를 이용하고, 생활권 간에는 핵심 거점을 40분 이내에 연결하는 간선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주민생활에 적합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인 광역 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제주형 생활권 모델이다.

'2040+'는 단순히 204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권 내 20분 서비스 접근, 핵심 거점 간 40분 연결,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제주형 도시 비전을 함께 담고 있는 개념이다. 시간적 접근성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상징하는 제주형 생활권 브랜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가지 보행 및 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하고, BRT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해 생활권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급행·간선·지선·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위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거점·읍·면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주 2040+ 생활권'은 주민생활을 중심으로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과 대중교통체계를 함께 재설계해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제주를 준비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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