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 활동 선거구획정위 역할 막중하다
입력 : 2025. 06. 18(수)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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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공식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달 중 본격 운영된다. 오는 12월 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제주도가 뒤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로 6개월가량 늦어졌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변화된 인구를 반영한 선거구 조정과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수 배분도 다뤄야 하는 등 복잡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기초의원 정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법적 문제로 공식 논의에 부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도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도 문제지만 논의 내용 자체가 복잡다단해 산 넘어 산이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선거 준비 차질은 물론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는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일단 획정위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에 국한해 논의를 하는 게 당면 과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제주특별법 조문을 함께 개정해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결국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응책 마련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단 정공법이 우선이다. 교육의원 일몰제(5명)에 따른 광역의원 증원 여부 논의 등에 집중해 일단락시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사안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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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획정위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에 국한해 논의를 하는 게 당면 과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제주특별법 조문을 함께 개정해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결국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응책 마련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단 정공법이 우선이다. 교육의원 일몰제(5명)에 따른 광역의원 증원 여부 논의 등에 집중해 일단락시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사안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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