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졸속 추진" 비판
입력 : 2025. 06. 20(금) 11:36수정 : 2025. 06. 20(금) 15:0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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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
지난 19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현장 방문에 나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봉에 올라 제2공항 예정지를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전날 진행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두고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고 질타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그런데도 도와 국토부는 계획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도 졸속이긴 마찬가지였다”며 “피해지역 주민대표 위원이 도민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협의회 활동으로 제안했지만 도와 국토부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도와 국토부는 거부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도 환경영향평가처럼 일방적인 구성과 졸속으로 운영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2공항의 갈등 해결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하며 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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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그런데도 도와 국토부는 계획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도 졸속이긴 마찬가지였다”며 “피해지역 주민대표 위원이 도민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협의회 활동으로 제안했지만 도와 국토부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도와 국토부는 거부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도 환경영향평가처럼 일방적인 구성과 졸속으로 운영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2공항의 갈등 해결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하며 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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