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첫 재판… “엄벌 촉구”
입력 : 2025. 06. 19(목) 10:4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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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계획된 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계획된 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제주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 장애인 등 10대 청소년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힘과 관계의 우위와 조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구조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하나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도민 사회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관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인지해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세상에 알리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행해진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것은 가중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합의나 용서라는 말로 가해자를 위한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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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힘과 관계의 우위와 조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관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인지해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세상에 알리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행해진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것은 가중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합의나 용서라는 말로 가해자를 위한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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