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관광청 신설 법안 운명은?
입력 : 2025. 06. 17(화) 16:30수정 : 2025. 06. 19(목) 08:3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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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김한규 의원, 지난해 관광청 신설 법안 발의 행안위 계류
윤석열 정부는 난색...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반영은 안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17일 항공우주연구원 경남 이전 법안 발의
윤석열 정부는 난색...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반영은 안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17일 항공우주연구원 경남 이전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여야 원내지도부도 개편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처 신설 법안들이 본격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발의한 관광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나란히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여야 원내 지도체제 정비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쳐 대선을 치르는 동안 미뤄졌던 법안 심의 등 국회 본연의 기능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대한 사무를 분리해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보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안위에 상정됐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루는 행안부는 이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주무부처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담당하는데 '관광청' 신설 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은 출입국·비자·항공·교통·숙박·문화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돼 있는 종합산업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국제협력 등이 중요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이같은 관련 부처의 이견 탓에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이들 부처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 제주 유치 공공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을 청 승격과 함께 인천으로 재배치한 만큼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명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제주 공약에 관광청 신설을 반영하지는 않은 점은 한계다.
한편 타 지역의 경우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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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대한 사무를 분리해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보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안위에 상정됐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루는 행안부는 이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주무부처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담당하는데 '관광청' 신설 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은 출입국·비자·항공·교통·숙박·문화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돼 있는 종합산업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국제협력 등이 중요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이같은 관련 부처의 이견 탓에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이들 부처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 제주 유치 공공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을 청 승격과 함께 인천으로 재배치한 만큼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명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제주 공약에 관광청 신설을 반영하지는 않은 점은 한계다.
한편 타 지역의 경우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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