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안전대책 없는 공무원 돌발 실종자 수색 위험"
입력 : 2025. 06. 17(화) 11:14수정 : 2025. 06. 18(수) 22:0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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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임정은 강하영 의원 전면 재정비 요구
"표준화된 지침 전무.. 예방적 차원 CCTV 재배치 등도 필요"
"표준화된 지침 전무.. 예방적 차원 CCTV 재배치 등도 필요"
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강하영 의원.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각종 실종사고가 발생할 때 돌발적으로 공무원을 수색에 투입하는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요구한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총괄 지휘체계 확립과 대응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임정은 의원은 실종자 발생 시 도내 공무원이 수색 현장에 돌발적으로 투입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과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제주도 올래 행정시스템' 내 익명 게시판(존단이)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안전조치 부족과 돌발적 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도민 실종 시 공무원의 현장 투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는 당연한 책임이지만, 아무런 매뉴얼 없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수색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시행계획조차 아직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각종 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사각지대가 많은 도내 주요 CCTV의 재배치를 통해 실종자 수색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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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총괄 지휘체계 확립과 대응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제주도 올래 행정시스템' 내 익명 게시판(존단이)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안전조치 부족과 돌발적 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도민 실종 시 공무원의 현장 투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는 당연한 책임이지만, 아무런 매뉴얼 없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수색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시행계획조차 아직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각종 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사각지대가 많은 도내 주요 CCTV의 재배치를 통해 실종자 수색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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