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약 반드시 이행돼야
입력 : 2025. 06. 1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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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에 묶여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공약에 상종병원 지정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상종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등 전국에 47곳이 지정됐다. 제주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상종병원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낮은 제주에는 불리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제주대학교병원을 상종병원으로 지정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지역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종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 나서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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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등 전국에 47곳이 지정됐다. 제주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상종병원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낮은 제주에는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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