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이 대통령 선별 수리 전망
입력 : 2025. 06. 04(수) 10:58수정 : 2025. 06. 05(목) 11:5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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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동거정부' 불가피…문재인 정부 출범 76일 만에 동거 끝내
인사청문회 필요없는 차관 인사 통해 국정 개혁 드라이브 걸 듯
인사청문회 필요없는 차관 인사 통해 국정 개혁 드라이브 걸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제기된다.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전 정부 각료를 포함한 '동거정부'가불가피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관을 통해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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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제기된다.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전 정부 각료를 포함한 '동거정부'가불가피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관을 통해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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