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업 근절 위해 처벌 강화해야
입력 : 2025. 05. 13(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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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불법 숙박업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20개소를 점검하여 이 가운데 22개소를 적발했다. 투숙객 확인 등 1회라도 영업이 이뤄진 17개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실제 영업 없이 홍보만 이뤄진 5개소는 행정지도를 했다. 제주시 관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은 2022년 204개소, 2023년 178개소, 2024년 156개소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업소가 운영 중이고 재차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내 숙박업은 과다 공급으로 포화상태다.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폐업하는 곳도 있지만 총량으로는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불법 숙박업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 숙박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생관리 상태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정상 숙박업소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불법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재범 업소까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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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20개소를 점검하여 이 가운데 22개소를 적발했다. 투숙객 확인 등 1회라도 영업이 이뤄진 17개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실제 영업 없이 홍보만 이뤄진 5개소는 행정지도를 했다. 제주시 관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은 2022년 204개소, 2023년 178개소, 2024년 156개소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업소가 운영 중이고 재차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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