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확정, 편성방향 맞게 집행해야
입력 : 2024. 12. 12(목)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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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가 10일 제4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조578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1％(3679억원) 늘었다. '민생 안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600억 가량이 손질됐다.
12·3 내란 사태로 계획보다 6일 정도 늦게 확정된 내년 제주도의 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598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삭감 규모보다 많았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40억), 전기차 구입 보조금(28억5000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5억),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1억) 등이 삭감됐다. 감액 조정된 598억9000만원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모두 증액됐다. '민생 예산' 취지가 무색하다는 도의회 내부의 지적에 따라 예결위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중점을 뒀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편성방향은 물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과제로 남겨졌다.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된 뒤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국난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더욱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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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로 계획보다 6일 정도 늦게 확정된 내년 제주도의 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598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삭감 규모보다 많았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40억), 전기차 구입 보조금(28억5000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5억),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1억) 등이 삭감됐다. 감액 조정된 598억9000만원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모두 증액됐다. '민생 예산' 취지가 무색하다는 도의회 내부의 지적에 따라 예결위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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