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갈수록 꼬인다
입력 : 2024. 12. 10(화) 05:30
가가
[한라일보] 비상계엄 여파가 제주도정의 핵심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흐르면서 행정체제 개편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물러나서 그렇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도는 2026월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그동안 정부와 협의해 왔다. 올해 7월 행안부에 공식 문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지난 9~11월 두 차례 걸쳐 제출 자료를 보완하며 정부를 설득 중이다. 행안부의 검토가 길어지자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국회 논의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혀 예상치 않은 비상계엄 사태란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작업도 불투명해졌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행안부가 이미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기초자치단체 일정에 맞추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그러려면 우선 주민투표를 끝내고 내년 7월 1일까지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암초를 만나 우려스럽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전혀 예상치 않은 비상계엄 사태란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작업도 불투명해졌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행안부가 이미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기초자치단체 일정에 맞추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그러려면 우선 주민투표를 끝내고 내년 7월 1일까지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암초를 만나 우려스럽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