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도 특례 유지여부 관건되나
입력 : 2024. 07. 10(수) 21:14수정 : 2024. 07. 12(금) 10:4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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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제주연구원과 제주 국회의원 주최 제주형 기초지자체 추진 세미나
행안부 "기초지자체 설치 반대 아니.. 사무배분 등 논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
행안부 "기초지자체 설치 반대 아니.. 사무배분 등 논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지방 협력 강화 세미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행정체제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지방 협력 강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연구원과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서 "작년 연말부터 제주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논의해왔고,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행안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도입될 때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장단점이 논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주와 서귀포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단층제를)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 가지 측면, 즉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 배분과 특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서 지난해 실시한 용역 등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도민들의 지속적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체제개편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광역·기초사무까지 도에 집중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자체 사무 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의 사소한 민원도 도지사에 집중돼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 배제되거나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단일 광역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회복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정 간 경쟁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많은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염원해 왔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단일 광역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항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주민 복리와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과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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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지방 협력 강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연구원과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도입될 때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장단점이 논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주와 서귀포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단층제를)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 가지 측면, 즉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 배분과 특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서 지난해 실시한 용역 등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도민들의 지속적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체제개편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광역·기초사무까지 도에 집중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자체 사무 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의 사소한 민원도 도지사에 집중돼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 배제되거나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단일 광역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회복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정 간 경쟁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많은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염원해 왔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단일 광역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항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주민 복리와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과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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