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동.. "장기적 도입 검토"
입력 : 2024. 04. 04(목) 16:40수정 : 2024. 04. 05(금) 11:33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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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대 형성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주장
[한라일보] 제주상공회의소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제주상의는 이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오해로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 왔던 일들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이와 함께 "이번 오영훈 도지사의 결정에 공감하며 제주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제주상의는 이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오해로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 왔던 일들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