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 현안은?] (4)환경보전-개발 균형
입력 : 2024. 03. 21(목) 00:00수정 : 2024. 03. 21(목) 13:43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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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곶자왈 훼손·지하수 고갈 심화
[한라일보] 제주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은 매우 높다. 다만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개발 또한 불가피하다. 때문에 제주가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 환경분담금 도입 등 추진
표심은 정부 설득 역할 기대
지난 2월 한라일보 등 도내 언론 4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보전 및 난개발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여기에 람사르습지를 추가하며 국제보호구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산업구조상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유원지와 골프장 등이 난립하며 해안변과 중산간 일대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10여 년 전부터 이주열풍이 불며 부동산 경기도 활황세를 탔다. 이로 인해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지하수 고갈 및 오염, 곶자왈 파괴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제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제주의 환경보전과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환경 훼손 등 난개발의 책임도 적잖다. 각종 개발에 있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총선을 앞둬 집중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은 지하수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서부 읍면지역 전체의 지하수 사용량이 지속이용가능량(76.4%)을 크게 상회하면서 '과부하'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서부유역(한림·한경·대정)의 취수허가량 비율은 193.9%에 이른다. 밭농사와 골프장이 집중되며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골프장은 대부분이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면서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은 기후변화 위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에도 제도화는 아직 미완이다.
제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이러한 각종 합리적 규제 등을 위한 법 제도화를 비롯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후보든, 당선자이든 정부를 설득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고대하고 있다. 이들의 명확한 공약 제시와 실천 의지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총선 정책 제안과 관련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 참여 확대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 중층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구축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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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분담금 도입 등 추진
표심은 정부 설득 역할 기대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여기에 람사르습지를 추가하며 국제보호구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산업구조상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유원지와 골프장 등이 난립하며 해안변과 중산간 일대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10여 년 전부터 이주열풍이 불며 부동산 경기도 활황세를 탔다. 이로 인해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지하수 고갈 및 오염, 곶자왈 파괴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제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제주의 환경보전과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환경 훼손 등 난개발의 책임도 적잖다. 각종 개발에 있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총선을 앞둬 집중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은 지하수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서부 읍면지역 전체의 지하수 사용량이 지속이용가능량(76.4%)을 크게 상회하면서 '과부하'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서부유역(한림·한경·대정)의 취수허가량 비율은 193.9%에 이른다. 밭농사와 골프장이 집중되며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골프장은 대부분이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면서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은 기후변화 위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에도 제도화는 아직 미완이다.
제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이러한 각종 합리적 규제 등을 위한 법 제도화를 비롯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후보든, 당선자이든 정부를 설득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고대하고 있다. 이들의 명확한 공약 제시와 실천 의지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총선 정책 제안과 관련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 참여 확대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 중층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구축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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