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 현안은?] (6)저출생·고령화
입력 : 2024. 03. 25(월) 00:00수정 : 2024. 03. 25(월) 18:14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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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돌봄 시스템과 집값 안정화돼야
[한라일보] 제주도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 3000명대가 무너지기 직전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해 전체 인구의 16.6%에 달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제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만큼 제22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노인 ‘선배 시민’으로 인식
간병비 지원 등도 고민을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000명대를 지속하다 2018년 4781명, 2020년 3989명, 2022년 3599명, 2023년 32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2년 0.92명, 2023년엔 0.83명으로 더 떨어졌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의 남녀 격차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돌봄 공백 ▷노동 필연적 사회 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지목됐다.
남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사회 속에 고용 안정과 만족할만한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높은 주택 가격, 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1%에서 증가세가 뚜렷해 2020년 15.3%, 2022년 기준 16.6%를 기록하고 있다.
1994~2020년 73.5세였던 기대 수명은 현재 83.2세로 늘어났으며 고령단계가 삶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써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생활·주거 등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중시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 등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지역사회 중심 연속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로 돌봄과 주거 문제 해결,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말, 야간 등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고 교육과정도 연계해 아이 성장 단계별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삶 속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간병비 지원 등도 중요하다"며 "노인보다는 '선배 시민'이라는 호칭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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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선배 시민’으로 인식
간병비 지원 등도 고민을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의 남녀 격차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돌봄 공백 ▷노동 필연적 사회 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지목됐다.
남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사회 속에 고용 안정과 만족할만한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높은 주택 가격, 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1%에서 증가세가 뚜렷해 2020년 15.3%, 2022년 기준 16.6%를 기록하고 있다.
1994~2020년 73.5세였던 기대 수명은 현재 83.2세로 늘어났으며 고령단계가 삶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써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생활·주거 등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중시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 등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지역사회 중심 연속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로 돌봄과 주거 문제 해결,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말, 야간 등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고 교육과정도 연계해 아이 성장 단계별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삶 속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간병비 지원 등도 중요하다"며 "노인보다는 '선배 시민'이라는 호칭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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