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분수령"
입력 : 2023. 06. 27(화) 15:42수정 : 2023. 06. 28(수) 14:58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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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청 삼다홀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 회견
"도민의견 수렴 내용, 제주도 의견으로 심화.. 시간 소요"
日 오염수 방류 "한일해협연안지사 임시회의 요청 예정"
"도민의견 수렴 내용, 제주도 의견으로 심화.. 시간 소요"
日 오염수 방류 "한일해협연안지사 임시회의 요청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간의 업무 성과와 함께 제2공항 건설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지난 1년은 관점의 대전환을 통해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으며, 제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여정의 성과가 오로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과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무리했고, 그에 기초해서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당초 6월 말까지 무리해서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견 수렴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제출을 늦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당초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도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 자체 의견을 마련해 7월 중 전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또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전임 도정에서 의견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단순한 의견 제시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가지 원칙과 기준이 정립됐으면 한다"며 ▷의견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할 것 등 2가지 원칙을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또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물론 도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제주도의 권한 행사하는데 제약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여러가지 일정 등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돼야 (착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다. 거기까지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제주산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오 지사는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이미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급격 위축되고 있다. 수산업을 비롯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싶지만,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또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일 해협연안 시도지사 회의가 올해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 한일해협연안 임시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주 중에 임시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뤄지길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오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경제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를 강조하며 상장을 앞둔 10개 기업의 명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지난 1년은 관점의 대전환을 통해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으며, 제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여정의 성과가 오로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무리했고, 그에 기초해서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당초 6월 말까지 무리해서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견 수렴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제출을 늦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당초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도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 자체 의견을 마련해 7월 중 전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또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전임 도정에서 의견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단순한 의견 제시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가지 원칙과 기준이 정립됐으면 한다"며 ▷의견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할 것 등 2가지 원칙을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또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물론 도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제주도의 권한 행사하는데 제약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여러가지 일정 등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돼야 (착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다. 거기까지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제주산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오 지사는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이미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급격 위축되고 있다. 수산업을 비롯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싶지만,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또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일 해협연안 시도지사 회의가 올해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 한일해협연안 임시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주 중에 임시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뤄지길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오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경제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를 강조하며 상장을 앞둔 10개 기업의 명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