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행정시 보조금 대대적 감사 이유 뭘까?
입력 : 2023. 05. 16(화) 10:24수정 : 2023. 05. 17(수) 20:5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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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광 분야 대상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보조금 심의' 놓고 제주도-의회 기싸움
가용재원 확보 등 배경 놓고 의견 분분
'보조금 심의' 놓고 제주도-의회 기싸움
가용재원 확보 등 배경 놓고 의견 분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보조금 심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이후 보조금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사업공모와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적정 사항, 사업비 집행이나 정산 등과 관련 부적정 사항 등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2021년 축산분야, 2022년 농업분야 이어 올해 관광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고 제주시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보조금 심의에 대한 신경전과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금 비율을 줄여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얘기까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2021년 지방보조금 비율은 10.00%로 전년보 10.17%보다 줄기는 했지만 전국평균 5.23%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자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보조금 예산을 회수당하고 보조사업 신청이나 예산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보조금 분야 실링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감사 확대 배경에 대해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감사분야를 확대했으며 가용재원 문제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조금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로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이후 보조금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2021년 축산분야, 2022년 농업분야 이어 올해 관광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고 제주시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보조금 심의에 대한 신경전과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금 비율을 줄여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얘기까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2021년 지방보조금 비율은 10.00%로 전년보 10.17%보다 줄기는 했지만 전국평균 5.23%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자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보조금 예산을 회수당하고 보조사업 신청이나 예산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보조금 분야 실링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감사 확대 배경에 대해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감사분야를 확대했으며 가용재원 문제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조금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로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