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인상' 또 오른 전기 요금.. 한계 상황 오나
입력 : 2023. 05. 15(월) 10:26수정 : 2023. 05. 17(수) 11:21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가가
㎾h당 8원 ↑… 1분기 인상 이어 여름철 가계 부담 상승
양식업계 등 설상가상.."요금 부담 감내할 수준 넘어서"
양식업계 등 설상가상.."요금 부담 감내할 수준 넘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5.3%) 인상된다. 올해 1분기에 요금을 13.1원(9.5%) 올린데 이어 이번 추가 인상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부담이 큰 가정에서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양식업계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일부에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곳이 생겨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전력량 요금이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h) 기준 월 전기요금은 3000원정도 오를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평균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단가 확대,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납부제도 시행,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 등이다.
하지만 양식업계에선 또 전기료 부담 가중을 걱정하고 있다. 수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의 작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35%에 이른다.
전기요금은 작년 4월과 7월에 각각 4.9원, 7.4원 올랐다. 또 추가로 4월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올랐고, 7월에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 인상됐다. 용도별 차등없이 동일 금액을 일괄 인상에다 올해 1분기에 이어 이번에 또 오르면서 설상가상인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광어를 주로 양식하는 도내 370여곳의 육상양식장에선 24시간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펌프를 가동시켜야 해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작년 두 차례 요금 인상 후 양식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50% 가까이 전기료 부담이 상승했다는 게 양식업계의 설명이다.
문성남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는 "9900㎡ 규모의 한 양식장에 확인한 결과 작년 1월 2300만원이던 전기요금이 12월에는 3300만원으로 44% 인상됐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또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 못해 단전이나 압류 양식장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통상 한 달이 아닌 몇 개월 이상 전기료를 연체해야 단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인상분을 3년간 분산 반영한다고 해 당장의 인상 충격은 어느정도 완화되겠지만 어차피 모두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16일부터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5.3%(1.04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도내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소매 부문)은 동결했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데 인상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3% 정도이고 나머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데, 7월부터 적용될 가스요금은 요금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이 결정된다"고 발혔다.
또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양식업계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일부에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곳이 생겨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평균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단가 확대,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납부제도 시행,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 등이다.
하지만 양식업계에선 또 전기료 부담 가중을 걱정하고 있다. 수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의 작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35%에 이른다.
전기요금은 작년 4월과 7월에 각각 4.9원, 7.4원 올랐다. 또 추가로 4월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올랐고, 7월에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 인상됐다. 용도별 차등없이 동일 금액을 일괄 인상에다 올해 1분기에 이어 이번에 또 오르면서 설상가상인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광어를 주로 양식하는 도내 370여곳의 육상양식장에선 24시간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펌프를 가동시켜야 해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작년 두 차례 요금 인상 후 양식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50% 가까이 전기료 부담이 상승했다는 게 양식업계의 설명이다.
문성남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는 "9900㎡ 규모의 한 양식장에 확인한 결과 작년 1월 2300만원이던 전기요금이 12월에는 3300만원으로 44% 인상됐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또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 못해 단전이나 압류 양식장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통상 한 달이 아닌 몇 개월 이상 전기료를 연체해야 단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인상분을 3년간 분산 반영한다고 해 당장의 인상 충격은 어느정도 완화되겠지만 어차피 모두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16일부터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5.3%(1.04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도내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소매 부문)은 동결했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데 인상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3% 정도이고 나머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데, 7월부터 적용될 가스요금은 요금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이 결정된다"고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