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필요하다면 예산 조정 요구" 샅바 싸움 시작?
입력 : 2023. 05. 09(화) 15:31수정 : 2023. 05. 10(수) 20:1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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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추경심사 돌입
김 의장 개회사 통해 추경 편선 사업들 추분한 설명 등 요구
김 의장 개회사 통해 추경 편선 사업들 추분한 설명 등 요구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할 것"이라며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9일 개회한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등의 일정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 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이다.
특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예산1조5935억원에 비해 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조601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과 비교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에서도 일정을 앞당기는 데에 동의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기금"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무려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인 1668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입비 151억원을 포함해 토지매입비로만 310여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취지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증축 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의에 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확력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9일 개회한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등의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예산1조5935억원에 비해 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조601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과 비교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에서도 일정을 앞당기는 데에 동의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기금"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무려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인 1668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입비 151억원을 포함해 토지매입비로만 310여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취지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증축 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의에 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확력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