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뺏긴 제주도 이제 와 "유감"?.. '뒷북 대응' 도마
입력 : 2023. 05. 09(화) 15:16수정 : 2023. 05. 10(수) 20:2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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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도자료 내고 "균형 발전 역행 결정" 정부 비판
"공항공사, 마사회 등 더 큰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공항공사, 마사회 등 더 큰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한라일보]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를 떠나 인천에서 청으로 승격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제주도정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뒤늦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치 과정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나며,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또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을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담 기구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사와 법무 등 민원 기능까지 더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이 된다.
그동안 제주에선 50여 개 자생단체가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반대' 활동을 벌여 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등도 재외동포청의 제주 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처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민사회와 달리, 그간 제주도정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며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도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거나, 존속을 건의하는 공문을 정부로 발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인 오영훈 도지사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오 지사는 기자간담회, 도정질문 등의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질문에 대해 "재외동포청의 설립 배경과 취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이 가게 됐을 때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을 제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제주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여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을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담 기구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사와 법무 등 민원 기능까지 더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이 된다.
그동안 제주에선 50여 개 자생단체가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반대' 활동을 벌여 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등도 재외동포청의 제주 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처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민사회와 달리, 그간 제주도정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며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도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거나, 존속을 건의하는 공문을 정부로 발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인 오영훈 도지사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오 지사는 기자간담회, 도정질문 등의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질문에 대해 "재외동포청의 설립 배경과 취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이 가게 됐을 때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을 제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제주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여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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