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헛구호' 전락
입력 : 2023. 05. 03(수) 20:15수정 : 2023. 05. 06(토) 11:29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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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변경 조건부 통과
규모 축소..첫 민관사업으로 공공성 약화
규모 축소..첫 민관사업으로 공공성 약화
해상풍력 그래픽.
[한라일보]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역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72MW(8MW?9기)를 추가?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도의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 이행 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이번 심의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제주도와 민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추진하는 첫 '민관사업'으로 기록하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해상풍력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한림, 대정, 한동·평대, 월정·행원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확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게 됐다.
또 제주자치도가 올해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제주에너지공사)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에서 전주기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헛구호'로 전락하게 됐다.
특히 제주도 제2차 풍력종합관리계획 법정계획에 제주도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보급 목표 해상986MW에 대해서는 공공주도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사문화계획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견을 수립하면서 '공공의 바람자원을 정의롭게 나누고 주민과 상생하는 풍력개발'을 비전으로 풍력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줄 곧 강조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볼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지구지정 면적 축소와 해양생태계 영향 조치계획, 지역상생방안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긍등리 해안 공유수면 일원 81,070㎡(약 2만5000평)에 30MW 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72MW(8MW?9기)를 추가?설치하는 것이다.
향후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도의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 이행 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이번 심의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제주도와 민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추진하는 첫 '민관사업'으로 기록하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해상풍력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한림, 대정, 한동·평대, 월정·행원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확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게 됐다.
또 제주자치도가 올해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제주에너지공사)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에서 전주기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헛구호'로 전락하게 됐다.
특히 제주도 제2차 풍력종합관리계획 법정계획에 제주도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보급 목표 해상986MW에 대해서는 공공주도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사문화계획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견을 수립하면서 '공공의 바람자원을 정의롭게 나누고 주민과 상생하는 풍력개발'을 비전으로 풍력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줄 곧 강조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볼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지구지정 면적 축소와 해양생태계 영향 조치계획, 지역상생방안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긍등리 해안 공유수면 일원 81,070㎡(약 2만5000평)에 30MW 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