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입력 : 2023. 05. 02(화) 14:25수정 : 2023. 05. 03(수) 15:46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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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벤처마루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동지역 첫 도민 경청회
"행정체제 개편 시 제주도 이익 뭐냐" "첫 단추부터 잘못" 등 제기
15회 도민 경청회 예정 이어 9일엔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속도
"행정체제 개편 시 제주도 이익 뭐냐" "첫 단추부터 잘못" 등 제기
15회 도민 경청회 예정 이어 9일엔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속도
2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첫 도민 경청회가 열렸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첫 경청회 자리에서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의 살림살이와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시 동지역 및 제주시 조천읍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첫 순서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경청회가 열렸다. 행사는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 도민 인식조사를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과연 제주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있나?
첫 질문에 나선 참가자는 "현재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양질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건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도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며 "현재 자치권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제주도 역시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을 많이 뽑아야 한다. 그래야 예산 확보가 수월하게 이뤄진다"고 의견을 냈다.
행정체제를 단층제로 전환한 이후 나타난 성과와 함께, 또다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때도 이런 자리(공청회)를 마련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할 만큼 수렴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예산을 포함해 모든 것이 기존의 질보다 훨씬 나아진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운영해본 결과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다면 모든 것이 기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감안해서 다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최근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도민·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 인식조사를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제주도는 오는 7월과 9월에 2차례 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시 동지역 및 제주시 조천읍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석한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 도민 인식조사를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과연 제주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있나?
첫 질문에 나선 참가자는 "현재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양질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건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도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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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를 단층제로 전환한 이후 나타난 성과와 함께, 또다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때도 이런 자리(공청회)를 마련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할 만큼 수렴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예산을 포함해 모든 것이 기존의 질보다 훨씬 나아진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운영해본 결과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다면 모든 것이 기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감안해서 다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최근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도민·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 인식조사를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제주도는 오는 7월과 9월에 2차례 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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