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해상오염 피해도 보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3. 04. 04(화) 21:24수정 : 2023. 04. 05(수) 12:5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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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등 사회재난도 어업재해에 포함
민주당 김한규 의원.
[한라일보]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에 포함해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4일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어업재해?에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과 대책을 내놨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수산물 비축 목표를 2022년 1만 3000 톤에서 2023년 3만 2000 톤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인 약 380만 톤과 예상 피해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어민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4일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과 대책을 내놨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수산물 비축 목표를 2022년 1만 3000 톤에서 2023년 3만 2000 톤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인 약 380만 톤과 예상 피해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어민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