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입력 : 2023. 03. 22(수) 08:31수정 : 2023. 03. 22(수) 15:3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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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의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과잉발전으로 인한 출력제어 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해 의결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한편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과잉발전으로 인한 출력제어 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해 의결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한편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