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철회해야"
입력 : 2023. 02. 08(수) 11:2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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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한라일보]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8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바꾸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 계획 입지 지정 권한을 민간 참여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풍력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 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해 사업을 추진한 풍력 사업도 이제야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획상으로는 마을 지분 참여율이 1%든 0.1%든 상관없이 소규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민간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마을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든가 최소한 마을 지분이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바꾸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마을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든가 최소한 마을 지분이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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