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줄폐원 막는다..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입력 : 2023. 02. 07(화) 11:3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자치도, 올해 보육정책 추진 예산 2833억 원 편성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임금기준 완화 등 추진
[한라일보] 제주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매해 잇따르는 실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차액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집 재정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보육정책과 투자 방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예산 283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8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한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영유아 인구와 원아 수가 줄면서 도내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또 보육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데다, 아동 학대 논란 등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도내 보육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3만6939명이던 제주 영유아 인구 수는 지난해(3월 기준) 2만8815명으로 5년 새 8124명이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역시 2017년 2만5243명에서 지난해 1만9533명으로, 5년 간 5710명이 줄었다.

도내 어린이집 수 역시 2017년 530개소에서 지난해 464개소로 줄며 5년 간 총 66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36명, 부모 546명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측에선 기본반 운영을 위한 현원 부족, 즉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부모 응답자의 85.0%가 시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공성 담보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만3∼5세 아동)를 지원해 우수한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24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 정원 충족률 80% 이상 유지 등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보육교사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연가, 보수교육 참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배치한다.

이용 아동이 적은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어린이집 조리원의 임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현원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리원의 임금지원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해 도내 72개소의 어린이집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각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하는 CCTV 중에 설치한 지 오래되고 화질 불량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체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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