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희생자 보상 차질없이 진행"
입력 : 2023. 01. 30(월) 07:1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행정안전부, 지난 27일 2023년 업무보고
[한라일보]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며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5대 약속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 일 잘하는 정부 ▷ 함께하는 위기극복 ▷ 성숙한 공동체 등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의 일환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 인구감소지역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며,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성숙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 중 하나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을 내걸고, 2026년까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 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희생자 1009명에게 625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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