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 개선안 보류.. 한발 물러선 제주자치도
입력 : 2022. 12. 30(금) 11:0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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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사업예정자 지위 박탈 공공성 훼손 논란
다음달 중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거쳐 추가 의견 반영
다음달 중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거쳐 추가 의견 반영
제주 풍력발전.
[한라일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가 사라지며 오히려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자치도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이 잠정 보류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7~28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풍력개발 개선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6~26일 행정예고했다.
제주자치도는 기업과 마을에서 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풍력 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자치도는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이번'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 개정,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는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제주 #풍력발전 #사업예정자 #오영훈 #공공성 #한라일보
제주자치도는 지난 27~28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풍력개발 개선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기업과 마을에서 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풍력 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자치도는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이번'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 개정,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는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제주 #풍력발전 #사업예정자 #오영훈 #공공성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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