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9)법과 인권
입력 : 2022. 10. 26(수)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헌법은 민주주의 교과서이자 인권 교과서"
[한라일보]"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인간 존엄이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이렇게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과 인권, 권리의 주체로서 관심 가져야
책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법 사례 살펴보기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를 운영할 때 기본이 되는 약속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조직들의 일들을 명시한 법이다. 하지만 형법이나 민법과 달리 헌법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조문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이해하려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사회적 특성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리부터 걱정한 필요는 없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짧고 간결한 문장의 얇은 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헌법을 쉽게 읽어보고 다운 받을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언제나 쉽게 읽어볼 수 있는 내 손안의 책이다.

헌법의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아우르기 위함이다. 대신 헌법은 하위의 개별 법령들로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아래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들을 써서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말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과거를 반성하며 헌법으로 규정됐다. '행복 추구권'은 1980년 제8차 개헌 때 추가돼 지금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둘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념인 동시에 헌법의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헌법은 그 자체가 인권 교과서이다.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헌법의 기본권과 규정들을 설명한 책('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서윤호외 지음, 다른 펴냄)을 읽고 일상에서 어떻게 헌법의 내용들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권과 관련해 생각해 본다. 실제 있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 나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배운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주는 민주주의 교과서이자 인권 교과서임을 알고 마무리한다. 손은영/제주NIE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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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대상 : 중등 1~3학년

▶수업시간 : 100분

▶주제 : 우리 일상에서 배우는 헌법과 인권이야기

▶수업 성취기준 : 1.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인권과 관련해 생각해 본다.

2. 책(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서윤호외 지음, 다른 펴냄)을 읽고 법과 관련한 생활 속 사례를 살펴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 할 수 있다.



▶도입 : '법'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3분 그리기)



▶전개 : 1.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법과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2. 나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본다.

3. 민주주의와 헌법,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이야기 나눈다.

▶활동: 책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과 그림으로 요약한다.



▶정리: 헌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주는 민주주의 교과서이자 인권 교과서임을 알고 마무리한다.

<제주NIE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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