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290원 찔끔 인상, 최저임금 취지 무시”
입력 : 2025. 07. 11(금) 18:49수정 : 2025. 07. 11(금) 18:5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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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된 가운데 제주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IMG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 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라며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먹고 사는 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인가”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무시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의 일방통행식 심의촉진구간 설정으로 논란을 빚었다”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사용자만 만족하는 안을 강요한 공익위원들은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가 할 일은 내란세력이 무력화시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복원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는 것”이라며 “노조는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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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IMG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 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라며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의 일방통행식 심의촉진구간 설정으로 논란을 빚었다”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사용자만 만족하는 안을 강요한 공익위원들은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가 할 일은 내란세력이 무력화시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복원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는 것”이라며 “노조는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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