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에 듣는다] (1)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저를 키운 제주서 정치 시작하고파… 이젠 보답할 차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05. 18(수) 00:00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로 원도심의 활력 복원을 꼽으면서 제주시을 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활성화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활력 복원을
개발 중심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제2공항 단순 선거 이슈 아냐…
우리 삶 직접 영향 제대로 논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제민일보·JIBS제주방송 등 제주 언론 3사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정치철학·신념 등을 제주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출마 결심 이유=제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신성유치원,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를 거치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정치가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인이 되고 보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이제 도민들 삶의 질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는 더욱 활력있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꿈과 실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 도민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주요공약 5가지=▷농수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활성화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활력 복원 ▷교육격차 회복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제주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제주 등 5가지다.

우선 농수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촌 관광과 연계하고, 협동 조합을 운영하며 지역 기반 이커머스 운영으로 도민 수익을 창출하겠다. 또 제주연구원 내 제주 농업·농촌·6차산업화 사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또한 제주시내 도시 쇠퇴도 1위 구역인 이도1동에 대한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빈집과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워케이션센터 및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며 워크투어리즘(일+여행) 성지를 조성하겠다.

아울러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 수업 시행으로 인프라 부족과 교육격차가 심각해졌다. 이에 제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고, 도내 청소년 대상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학교 공유캠퍼스를 구축하겠다.

제주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형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난임시술비 전면 지원 , 응급의료헬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스테이션 등을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에게 그만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의 기간과 별개로, 현재 도민들이 과연 찬반 한쪽 의견으로 설득하고 납득한 상황이냐 하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속 추진이나 완전한 무산을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을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이 됐든, 그 이후에든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16년간의 행정적 제도개선은 도민중심의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제주특별법 개개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는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포괄적 이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는 것 또한 제주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재정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모델로서 제주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재정립을 논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제주특별법을 기초로 여러 사업 시행 권한이 도로 위임되기도 했고,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만들어 운영중이기도 하다. 다만 해마다 균특회계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에 제주계정은 오히려 감소하고, 그마저도 제주계정 예산이 제주도 특별행정기관 예산으로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에 일방적으로 권한만 위임된 탓에 정부 부처가 맡아야 할 국가 단위 규모의 사업도 도에 맡겨 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를 설득하여 자율계정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위임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와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번 선거 필승 전략=선거 기간이 매우 짧은 게 아쉽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그럼에도 달리 방법이 없다. 남은 20여 일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 많이 듣고 여러 말씀들을 나눌 계획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께 다가가겠다. 이것은 제가 도민들께 해야 하는 예의이고 의무다. 열심히 하겠다. 잠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들께 진심을 전달하겠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원도심의 활력 복원이다. 제주시 이도일동(중앙로)에서 오래 살았다. 예전에는 엄청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활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관광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제주 전체가 양적으로 확장됐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 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도록 상권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고민하고 있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도민들 사는 곳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시을 지역이 도내 다른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제주를 떠올리면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는다.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제주가 키워주신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살아왔다. 제가 만 47세다. 제주도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도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제주가 키운 김한규, 이제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키우겠다. 기회를 주시면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1974년 7월 1일

▷주소=제주시 조천읍 선흘남2길

▷학력=제주북초등학교, 제주중학교, 대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법학 석사

▷주요이력=(전)청와대 정무비서관,(전)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종교=천주교

▷재산=54억5452만원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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