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불발
입력 : 2022. 01. 05(수) 10:1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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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다음주로 심의 미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송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에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회의가 산회됨에따라 이튿날인 이날 재논의하자는 기류였는데, 소위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사항의 경우 간사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쯤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도의원 증원 여부를 결론 지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송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도의원 증원 여부를 결론 지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