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최대개발 사업 오라단지 사실상 무산
입력 : 2021. 11. 03(수) 10:3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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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개발사사업심의위원회 지난 2일 부결 결정
사업 재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 다시 밟아야
사업 재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 다시 밟아야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 조감도.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여러차례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등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15년부터 지금의 사업자에 의해 재추진됐지만 환경·경관 훼손과 자본 검증 등 숱한 논란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마지막 심의서 부결 결정=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JCC(주)가 제출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부결했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해 7월 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각각 14%와 21%씩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이번에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번째 심의에서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재수립 된 사업계획도 기존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사업자 투자 적격성, 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사실상 마지막 검증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투자자와 투자자본의 적격성, 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개발사업 심의가 끝나면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제시된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제주도지사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을 부결하며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지난 2일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동안 거친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논란의 연속=오라관광단지는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357만5753㎡ 부지에 2024년까지 357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쇼핑몰, 컨벤션시설,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짓는 계획 아래 지난 2015년부터 재추진 한 사업이다.
당시 사업자 측이 밝힌 총 투자 규모는 6조2800억원으로 도내 단일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였다. 이후 JCC(주)는 총 사업비를 5조2180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한차례 더 축소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JCC(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다. 애초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9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었지만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손을 뗐다. 이후 16년 간 시행사가 5번이나 바뀌었지만 번번이 계획대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지금의 사업자인 JCC(주)는 그해 7월 등장했다. 국내 자본이 아닌 외국계 자본이 처음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넘겨 받아 추진하면서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있고 대규모 리조트 조성이 주된 사업 계획이어서 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또 수조원에 이른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2017년 법과 조례에도 없는 가칭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JCC(주)에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지만 JCC(주)는 이를 거부했다. 2년여 걸친 검증 끝에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본 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2019년 11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7월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결정이 나온 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기존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며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시 원 전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이 때부터 사업 무산론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해 7월 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각각 14%와 21%씩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이번에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번째 심의에서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재수립 된 사업계획도 기존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사업자 투자 적격성, 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사실상 마지막 검증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투자자와 투자자본의 적격성, 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개발사업 심의가 끝나면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제시된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제주도지사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을 부결하며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지난 2일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동안 거친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논란의 연속=오라관광단지는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357만5753㎡ 부지에 2024년까지 357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쇼핑몰, 컨벤션시설,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짓는 계획 아래 지난 2015년부터 재추진 한 사업이다.
당시 사업자 측이 밝힌 총 투자 규모는 6조2800억원으로 도내 단일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였다. 이후 JCC(주)는 총 사업비를 5조2180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한차례 더 축소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JCC(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다. 애초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9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었지만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손을 뗐다. 이후 16년 간 시행사가 5번이나 바뀌었지만 번번이 계획대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지금의 사업자인 JCC(주)는 그해 7월 등장했다. 국내 자본이 아닌 외국계 자본이 처음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넘겨 받아 추진하면서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있고 대규모 리조트 조성이 주된 사업 계획이어서 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또 수조원에 이른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2017년 법과 조례에도 없는 가칭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JCC(주)에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지만 JCC(주)는 이를 거부했다. 2년여 걸친 검증 끝에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본 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2019년 11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7월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결정이 나온 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기존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며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시 원 전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이 때부터 사업 무산론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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