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의료공백 큰데… 제주도 대응 안일?"
입력 : 2024. 05. 20(월) 16:58수정 : 2024. 05. 22(수) 16:02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임시회 1차 회의서 지적
"한시 기구에 '의료' 빠져"… 국비 반환 문제도 거론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현지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전공의 파업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의료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일 개최한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선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한시 기구에 '의료' 분야가 빠진 것을 거론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개정안에 한시 기구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조건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한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내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게 의료 관련 지원단이다. 제주는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취약한 데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도민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 상황에선 우리가 무얼 해야 하지 않겠나. 손을 놓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인재(人災)"라며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추경안 심사에선 도내 복지 사업과 관련해 다 쓰지 못하고 정부에 반납하는 국비가 상당한 점도 지적됐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보건복지안전위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보면 (작년 사업비로 반영된) 국비 2억7200만원 중에 1억2900만원이 반환되고 있다"며 "국비 반환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은 도내 돌봄 공간 마련이 늦어지면서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만 시행됐었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의 공약이었다면 집(돌봄 공간)을 구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겠느냐"며 국비 반환액이 많을 경우 차후 예상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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