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하지 않는 제주 산부인과 증가… 대책 시급
분만수가 신고 안한 산부인과 증감률 23.1%로 전국 1위
"열악한 산부인과 조건 개선하고 출산 친화 정책 내놔야"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입력 : 2021. 09. 28(화) 16:35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제주지역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분만을 전혀 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분만 시 청구되는 비용)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은 ▷2016년 13개소 ▷2017년 13개소 ▷2018년 15개소 ▷2019년 16개소 ▷2020년 16개소로 23.1%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증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1년 동안 한 차례의 분만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강원(23.1%)과 똑같은 수치를 나타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울산(10.0%), 3위 대전(9.7%), 4위 전북(9.4%)이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산부인과는 1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종별 분만 기관도 줄어들고 있다. 제주지역 요양기관 분만기관은 ▷2016년 14개소 ▷2017년~2019년 13개소 ▷2020년 12개소로 증감율 -14.3%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기관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 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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