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수사, 도 전역 확대 더 철저하게
입력 : 2021. 06. 1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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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문만 무성하던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2공항건설이란 부동산업계 ‘호재’를 이용,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목적의 불법개발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이 제주서도 상당한 만큼 도 전역에 걸친 대대적 단속 필요성을 낳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4~5월 특별수사반을 편성, 성산읍 표선면 구좌읍 등 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 결과 시세차익을 노려 공유지와 보전지역을 훼손한 11개소 29필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가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도 7건 단속됐다. 경찰은 관련사범 4명은 구속영장 신청, 9명은 불구속 검찰송치했다. 단속 사례중 산림 훼손 등 불법 개발행위로 20억여원에 매입한 땅이 97억원대까지 올라 엄청난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나왔다.
경찰이 이번 수사결과 “2공항사업 발표 이전 사전 정보를 취득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업 예정지 발표전 인근 토지거래 급증에 대한 도민 의구심을 잠재우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앞서 도 소속 공무원의 2공항 예정지 투기의혹 조사도 ‘문제없음’ 결론을 냈지만 전직 공무원과 차명이나 친인척 이용 투기, 국토부 공무원과 용역진 등에 대한 조사는 안 이뤄져 의혹 제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멈춰선 안된다. 도 전역으로 확대,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만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투기목적의 불법개발행위들이 여전히 기승 부리는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사회악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주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난에서 못면케 하면서 놀고 투기하는 사람을 ‘승자’로 만들어선 안된다.
경찰이 이번 수사결과 “2공항사업 발표 이전 사전 정보를 취득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업 예정지 발표전 인근 토지거래 급증에 대한 도민 의구심을 잠재우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앞서 도 소속 공무원의 2공항 예정지 투기의혹 조사도 ‘문제없음’ 결론을 냈지만 전직 공무원과 차명이나 친인척 이용 투기, 국토부 공무원과 용역진 등에 대한 조사는 안 이뤄져 의혹 제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멈춰선 안된다. 도 전역으로 확대,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만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투기목적의 불법개발행위들이 여전히 기승 부리는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사회악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주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난에서 못면케 하면서 놀고 투기하는 사람을 ‘승자’로 만들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