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 목요담론] 경기는 되고 제주는 안되는 일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입력 : 2021. 04. 08(목) 00:00
1조2050억원. 이 금액은 배달앱에서 한 달 동안 결재되는 규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꼽는 것이 쉬울 만큼 우리의 일상은 변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먹거리의 해결을 위해 배달음식 시장이 커졌다.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소비시장이 커지고 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시장이,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이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과도한 광고료와 높은 배달 중계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다. 그렇기에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배달앱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했으며, 경기도 또한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 2020년 12월 '배달특급'이라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의 경우 민간 배달앱이 6~13%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과는 달리 1%로 대폭 낮췄다.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주는 어떠한가? 사실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9월 2년 1개월 만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관련 지역 배달앱 구축' 사업의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앱 구축을 제안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다.

지난 2월 주요 업무보고에 맞춰 제주지역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 등 상설정책협의회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제주자치도는 "공공앱은 디지털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24시간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로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가맹점,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민원으로 행정력 소모가 예상되어, 향후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답변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으로 맡겨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다. "경기는 되고 제주는 왜 안 되는가?"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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