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경찰 비위 ‘점입가경’… 특단대책을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21. 03. 08(월) 00:00
제주경찰이 올들어 저지른 연쇄 비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다. 경찰들의 비위내용도 놀랍지만, 주로 고위간부들에 의해 저질러진 법 위반이란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찰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함께 공정과 청정을 내세우는 경찰 직업윤리마저 의심된다는 여론이 일 정도다.

최근 일부 경찰들의 비위는 사회적 지탄 대상이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한 경찰서 핵심간부인 경정은 지난달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중 다른 손님과 시비끝에 폭행혐의로 입건됐고, 5명 식사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다. 도경찰청 모 경정은 지난 1월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경찰서 모 경장은 지난해 여러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경위급 간부들이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찰 집계결과 최근 5년간 각종 범죄와 관련해 징계받은 도내 경찰관은 48명이었다. 계급별로는 총경 1명, 경감 8명, 경위 14명, 경사 18명, 경장 4명, 순경 3명 등이다. 간부급 경찰의 비위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이 올해초 경찰관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에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내용을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기던 관행에서 탈피, 감찰팀내 수사조직 신설을 통한 ‘비위 척결’을 다짐했지만 고위직 중심의 각종 ‘추문’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의 잇따른 ‘일탈’은 수사권 조정, 인권수사 제도화, 개혁과제 추진 등을 통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지역사회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제주경찰이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와 개혁으로 도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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